옥선기 변호사 법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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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25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4 서우빌딩 8층, 9층 법무법인(유한) 정진

안녕하세요.

23년 간 검사 생활을 끝마치고 변호사로써의 2막을 시작하게 된 옥선기 변호사입니다.


주요실적

1. 검사 재직시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 탈취사건(2002. 12), 17대 의정부 현직 국회의원 구속등 선거사범 처리(2004), 적대적 M&A, 무자본 기업인수합병 관련 기업 사냥꾼 사건, 최00이 고발한 UI 에너지 시세조종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등 기업범죄 사건 다수 처리(2014. 1∼2016. 1) : 상장기업의 허위 공시 내지 분식회계 및 역분식 과정, 허위매출채권을 이용한 불법 자산유동화 사례, 사모펀드 관련(GP, LP, EXIT 등) 인수·합병에 대한 이해도 높음


2. 금융투자상품의 연계불공정거레에 대한 이해-사례분석 및 규제입법론 발간 (2014. 9.),『황금전환사채 발생 사건 연구 -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체계 검토』(법조 7월호, 2014),『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』(형사법의 신동향, 2008), 『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 현황 및 현황 -문제점 및 법적 쟁점-』(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P 55기 최우수 논문상 수상, 2016. 8.)

-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(2015년, 2017년 2학기, 2021년 2학기),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(2016년 2학기, 2017년) 겸임 교수로 『금융범죄론』등 제목으로, 성균관대학교 로스쿨(2018년 2학기) 『특별형법』,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상법총칙 및 회사법 ·상법총칙 및 어음수표법 (2019년 2학기, 2020년 1학기) 각 강의

- 박사논문 내용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관련 연계선행매매(front running), ELS(주가연계증권) 관련 연계시세조종, ELW(주식워런트증권) 및 황금전환사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, 옵션쇼크 사태 사례를 분석한 후 시장질서교란행위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 규제 입법론 제시


3. 변호사 재직하면서 무자본 M&A 관련 특경법위반(업무상배임) 고소사건, 바이오상장업체의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피고인 변론사건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,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피소사건, 특경법위반 기업범죄등 관련 형사고소사건 대리 및 골프장 사업양수도 관련 부동산금융(PF), 사모펀드 지배구조 및 자문회사의 각종 계약서 검토 자문


학력

- 서울고등학교 졸업(1986)

- 고려대학교 졸업(1990)

- 미국 연수(George Washington University) (2002)

- 미국 단기연수(Harvard University) (2006)

-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(석사) (2008)

-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(박사) (2013)


경력

- 군법무관 (1992-1995)

-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(1995-1997)

-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(1997-1999)

-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(1999~2001)

-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(2001~-2004)

-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(2004-2006)

-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장검사 (2006-2007)

-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검사 (2007-2008)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 (2008-2009)

-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(2009-2010)

-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(2010-2011)

-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(2011-2012)

- 경기도청 파견 (2012-2013)

-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(2013-2014)

- 서울고등검찰청 검사(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겸임) (2014-2018.7.)

- 법무법인(유한) 정진 대표변호사 (2018.8.-현재)

- ㈜에어로케이 사외이사, ㈜하이센스바이오 및 ㈜아콘소프트 각 감사, 한국증권법학회 이사